보도자료 2010년 10 월 22 일 (금)
	국회의원 이 낙 연 (보건복지위) www.nylee.or.kr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08호 담당자 : 양재원 비서관, 010-9882-3507, mrjj@assembly.go.kr

【보건복지부∙식약청 종합감사】

■ 과잉복지라 주장하며 거꾸로가는 복지정책

-김황식 총리 발언, 진수희 장관에게 묻는다.

■ 한약재 생산농가 죽이고, 국민들에게 중금속 한약재 먹이기,

복지부∙식약청 공동 작전!

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급여 탈락자 72,000명!

■ 독립해보겠다고 집 나간 자식, 용돈 끊는 비정한 복지부

-근로 능력있는 저소득층 28만명 “차라리 기초 수급자로 남겠다.”

■ 장기요양보험, 등급판정 부정확

-전문성 없는 요양직원, 형식적인 등급판정위원회

■ 틀니 지원도 좋지만, 잇몸 질환 치료로 사전에 예방하면?

■ 결핵치료 차별받는 호남∙충청권!

-복지부, 결핵퇴치 의지 없다!

■ 강원도 어린이집에는 영양사가 없다?

-복지부 실수로 3년째 10개 어린이집 법령 위반 중

■ 저출산 시대에 쌍둥이 가입 거부하는 보험사!

-기존 지원 손 놓고 새로운 정책 만들기만 급급한 복지부